[현장연결] 정부, '후쿠시마 오염수 방류' 우리측 검토보고서 공개<br /><br />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리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방문규 / 국무조정실장]<br /><br />먼저 그간의 정부 대응 및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지난 정부인 21년 7월부터 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, 총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태스크포스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의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을 위해서 미국, 프랑스,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 국제 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의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방출 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 차단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그동안 우리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 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입니다.<br /><br />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도출되었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시설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 정화 능력, 두 번째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, 세 번째 설비 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 및 대처 능력, 네 번째 오염수가 배출되는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양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, 감시의 적절성, 다섯 번째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, 여섯 번째 방사성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와 같은 검토는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다음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7월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 기관 역량을 포함해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.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 향후 계획입니다.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 보고서도 검토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오염수 처리 실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해양 방사능 검사 확대하겠습니다.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,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경우에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,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 내지 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의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.<br /><br />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그리고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국내 해역에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의 정점을 추가해서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밖에도 일본 근접 공해상의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전국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...
